[논단] 탈북자 강제북송 좌시해서는 안된다
-SPn 서울포스트, 구기차 논설가

중국공안 무국적자, 불법월경자로 간주 강제북송
국회계류중인 탈북자 북송금지법은 자동폐기 위기
유엔과 전 세계국가에 강제북송금지 동참호소

북한이탈주민을 우리는 탈북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탈북자가 자꾸 생길까. 보나마나 목숨을 연명하기위해 식량을 구하러 생길 테고, 북한억압통치체제가 싫어서 또는 기왕에 탈북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이지만 북한에겐 공화국을 버린 배신자 또는 반역자라며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다.

ⓒ자료이미지

김정일이 생존해 있을 때는 ‘공화국이 싫은 자는 다 떠나도 좋다’고 했지만 탈북 한 북한노동당비서출신인 고 황장엽씨가 ‘그 깐 놈’이라고 무시했던 김정은이 세습통치를 이어받은 후는 탈북자는 역적이라며 삼족을 멸하겠다고 극악무도하게 나오고 있다. 즉 김정은이 더 지독하고 잔인한 형벌을 가하며 그 아비 김정일 보다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왕조시대에는 역적질을 한자에겐 그 삼족을 멸하였다. 북한역시 김일성왕조로 3대가 세습통치하면서 조선왕조시대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하여 탈북자가 북한당국에 잡히기 되면 정치수용소에 갇히거나 총살을 당하는 비극을 맞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과 탈북자 검거송환에 대해 협정이라도 체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탈북자 31명이 중국공안당국에 잡혀 억류되고 강제북송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공안당국이 탈북자들이 중국에 들어오면 ‘무국적자’나 ‘불법월경자’로 다루며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고 강제북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일 강제북송을 당한다면 그 결과는 고통과 죽음뿐일 것이다.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은 마치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대학살(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반인륜행위이다.

하여 애가 탄 탈북자가족은 정부에게 구출하여 줄 것을 호소하기에 이르지만 정부는 유엔에 호소하기로 하고 혈맹 국이라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정부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보다 못한 나머지 ‘북한동포를 사지(死地)로 보내고 싶지 않다’며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중이고, ‘동포를 살리고 싶다’며 영화배우 차인표, 개그우먼 이성미씨가 피켓을 높이 들고 탈북자 북송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하여 이념보다 그야말로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태평양 넘어 멀리 미국에서도 탈북자 북송 반대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 어펜스포럼재단(DFF)대표(53)는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위에만 호소하지 말고 중국에 대표단을 보내 당당히 중국과 협상하라고 거들며 한국은 이 문제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 중국공관에 북송반대 편지를 띄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친복`종북`좌파세력들은 ‘북한체제에 관한 문제’라는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정치인들은 탈북자문제에 관심이 없고 4.11총선에 매달려 표심잡기에만 올인 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탈북자 북송금지법’안은 자동폐기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하여 탈북자는 죽어도 좋으냐며 여론이 비등하자 새누리당과 외교통상부가 당정협의를 하고 탈북자에게 ‘한국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즉 증명서를 내보이면 한국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니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키지 말고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것일 게다.

북한동포가 목숨을 걸고 생지옥을 탈출하다 잡혀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거나 총살을 당하는 비극이 계속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국가에 동참을 호소하고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막아야 한다.

(구기차 논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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