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난] 복지란, 비정규직이 돈 많이 버는 것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유대인의 교육서 탈무드는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라'고 했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쏟아낸 복지공약은 누가 고기를 더 많이 주는가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남발하다보니 정부가 서둘러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보육관련에서는 가정내에서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게 돼있으며, 동네 유치원 경쟁률이 심해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고, 대학 주변의 방값은 폭등하고 있다.

국민의 의무를 지기위해 군대가면 목돈을 준다는 것은 헌법부터 바꿔 징병제가 아닌 일부는 '모병제'로 해야할 일이다(누군가의 대선공약도 될 수 있음). 이는 군의 장기적 계획일수도 있어 미국식 군 운용을 고민할 부분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눔의 복지가 이처럼 퍼주기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이는 연령별 계층별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나눔이 효과를 볼려면,

첫째, 개혁이 우선 되어야 한다(누군가의 대선공약도 될 수 있음).
IMF가 우리나라에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에다 돈을 부어봐야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구제금융을 받기위한 유럽 일부국가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운영이나 운용을 보면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 회장은 돈벌어 투기판에서 돈 날리기 일쑤다. 정부나 기업이나 조직 관리에서 너무 방만해 예산이 물새듯 새 나간다. 비정부기구라는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눈먼 돈 아무데나 뿌리며 단체에선 먼저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이 임자다. 물론 단적인 예다.

개혁이 없이는 우리 사회비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기만 한다. 국가 운영에 뼈를 깍는 각오가 아니면 대학등록금, 전월세금,각종 물가,세금 등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

둘째,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누군가의 대선공약도 될 수 있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은 애초 취지인 '고용의 유연성'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고용의 유연성'과 '비용절감'에 맞춰져 있다는 것. 이는 비정규직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는 반면, 정규직은 고용,급여,복리 등 그 회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린다. 우리도 미국처럼 사람을 쉽게 자를려면 돈이라도 많이 주는 사회 풍토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작고 강한 정부부터 만들어야 한다. 도둑놈이 도둑놈더러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봐야 도둑질하지 않을 도둑놈 없다. 투명한 정부가 돼야한다. 기업문화도 폼만 잡는 권위로 경영할 것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처럼 청바지 차림으로 현장에서 뛰는 경영자가 필요하다.


필자도 회사 다닐 때 촉탁이라는 계약직을 관리하는 일도 했던 터, 그리고 장사하면서 언제 어떤 요인으로 끊어질지 모를 거래처를 관리하며 상대적 약자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기왕의 복지라면 벽돌 져날리는 사람, 인형의 눈깔 붙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회가 낫지 않겠는가.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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