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수정요구 기자회견
"우리는 일방적인 자유에 반대합니다"
-SPn 서울포스트, 온라인팀

▲ '한청연'이 학원내의 '일방적인 자유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20120208 월드스타 김용숙 대표

[서울포스트 온라인팀=] (지난) 8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수정요구 기자회견' 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있었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대표 곽도훈ㆍ이하 '한청연')과 자유주의청소년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 기자회견은 '학생인권조례안 관련 입장'(기자회견문) 발표 및 짓밟힌 교권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시사비전21뉴스, 나눔뉴스, 데일리중앙, 더타임스, 서경일보, 동작투데이, 월드스타, 원주인터넷뉴스, 핫뉴스, 스타저널, 코리아뉴스타임, 키지무나페스타, 한국문화예술신문, 서울포스트, 조갑제닷컴 등 시사전문 일간지와 그동안 교권확립에 대한 민감한 현실을 시사해 왔던 국내-외 취재진들이 몰렸다.

▲ 학생인권을 앞세워 무너진 교육을 말하는 '퍼포먼스' ⓒ월드스타

다음은 곽도훈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수정요구 [전문]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모여주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며칠 후 개학을 하게되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없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권없는 학교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권은 보호되어야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교육의 장은 곽노현 교육감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날 선거 후보자 매수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죄를 받은 사람을 교육의 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교육적이지 못한 상황이며 그의 교육정책으로 급하게 학생인권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합니다. 지나친 자유를 법으로 정해준다면 교육을 하는 교권의 입장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장치와도 같습니다. 교육은 흔히 지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하고자하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궁금합니다. 학생의 자유가 그토록 원하는 교육개혁입니까?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조례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학까지 앞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교육이 무너질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항상 부족하고 배워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능동적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바와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인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는 ‘교육 소비자’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할 권리도 있으며 그 만큼 부족한 교육 실태에 대해 할 말은 하겠습니다. 과연 이 인권조례가 곽노현식 교육개혁입니까? 과연 교권없는 교육에서 교육개혁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는 우리도 물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을 주는 사람들의 인권도 필요합니다. 교육을 수혜받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주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 우리는 곽 교육감이 라디오에 나와 교육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를 위해 학칙을 바꾸고 유엔아동관리협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변화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관행적인 체벌과 비정상적인 공부시간에 대해 이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개정이 우리들을 보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어장치없이 놓아버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이 근절이 되면 평소 교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학생들의 불순한 행동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조례로 인해 오히려 교권이 무너짐에 따라 불순한 학생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학생인권조례 수정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어장치 없는 일방적인 자유는 오히려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너무 무분별한 개인적인 자유는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에 역행합니다.

선진국형 교육, 미국식 교육, 유럽식 교육 이런 말 참 많습니다. 선진국들의 교육방식 또 한 정말 매력있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교육제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교육은 상황에 따라, 정책에 따라 항상 바뀌어선 안됩니다. 어느정도 사회의 흐름과 사회의 요구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교육열 1위, 교육수준 2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위 핀란드와의 교육방식과는 너무나도 틀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꼭 따라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1등, 1등, 1등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공부를 많이 하고, 명문대학 진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벌한 명문대학의 경쟁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방식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천천히 제도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시행착오와 제어장치들을 마련해가면서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펴나가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가기 바쁘고 아직도 빨리빨리입니다. 교육정책도 빨리빨리입니다.

물론 급한 문제들과 제도적으로 빠른 보완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평가에만 맡긴다는 말을 믿고 그 정책에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자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올바른 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안정된 교권과 기본적인 인권보호만이 있다면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서 국가의 인재가 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제발 학생들을 풀어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인권보호와 교육이 맞추어나가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꾸어주십시오. 안정된 교권 아래에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실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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