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한미FTA' 본질은 '이것', 그래서 슬프다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동반자적 관계 속 '미국 이익=한국 손해' 확실
한국은 '안보동맹이 우선이냐, 경제손익이 우선이냐'로 판단해야

현 한미간 경제 상황에서 한미FTA 타결로 이익을 보게 된 구조는 미국이다. 그렇지 않아도 약소국이 강대국과 맺은 조약,협정 따위는 궁극적인 보호역할을 해 줄 것이나 사실상 약소국은 그후 자주적인 선택과 운신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다.

고로 찬반에는 어떤 지식이나 논리가 결코 필요없다. 소위 한미FTA 3대 쟁점사항 하나하나가 '맞다 안맞다', '옳다 그르다',가 전혀 의미없는 쓸 데 없고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전후 한미 무역관계는 한국의 보호무역과 미국에로 덤핑수출이 반복되어 왔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미국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졌다. 이런 현상은 냉전시대에 미국이 경찰국가로 세계의 패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방국을 만들고자 다른 나라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정책기조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구 소련의 붕괴로 이념간,국가간 대규모 전쟁은 사라졌다. 대신 경제전쟁과 자원전쟁이라는 새로운 대립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다. 즉, 자국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에 성공해야 한다.

12월 5일 자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이 인터뷰 한 것을 보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FTA에서 ISD 조항은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고(critically important)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로, '한미FTA' 는 거두절미하고 '미국 이익=한국 손해'가 확실하다.

우리는 '안보동맹이 우선이냐, 경제손익이 우선이냐'로 판단해야

장장 1,500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이 서로 장사 좀 더 잘되자고 했겠는가. 이는 건건이 구속하겠다는 뜻으로 섣불리 돈 못먹게 돼 있다. 이러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이기에 한국은 접근법부터 잘못되었었다.

첫째, 한미간 동반자적 관계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과거의 우리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준 미국에 고마움을 가져야하고, 우리가 충분한 성장을 했다면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했다. 이 점을 국가는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했다.

둘째, 미국과 좋은 것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눌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라면, 우리에게 손해가 뻔한 장기간의 '협정'을 빼도박도 못할 문서로 맺을 일은 아니다. 지금의 무역제도로도 얼마든지 미국에 양보할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문서 외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다.


한국(남한)의 정치,경제,사회는 외국, 특히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에 달려있다. 이 점을 우리 국민은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논란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강대국,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력은 차이가 없어졌다. 또 과거처럼 한 나라의 경제가 년 5%,7% 계속 성장할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이 때론 거품을 가라 앉혀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날도 있을 것이다.

한미FTA가 수출이 늘고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막연한 장미빛 전망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계 경제구조에서 적절한 시각이 아니다. 수출입의존도가 80%에 달한 우리로서, 대미 수출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 수입은 더 늘어난다. 양국간 관세가 낮아지면 (사실상 덤핑수출로 미국으로부터 저관세 혜택을 받아 온 우리는 수출은 변함없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더 늘어난다. 미국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다.

차기 선거에도 계속 쟁점이 될 한미FTA '문서'는 폐기할 수 있으면 폐기해야 된다. 이는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대출받기 위해 국민을 담보로 가둬 놓는 대못질이다. 이보다 좀 더 유연하고 현명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지금 남한에게는 미국도 일본도 필요하다. 그 못지않게 북한도 중국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미FTA는 필부인 나에게조차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설움이자 슬픔으로 다가온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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