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서울포스트가 기록한 '한미FTA 협상에서 비준까지'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덧붙임 1. 서울포스트가 2005년 문을 열고 2006년 1월 창간하여 온 이래 가장 크게 본 사건이 한미FTA다. 아마 우리 세대에 이만한 사건은 없을 것이고 향후 100년 동안도 마찬가지다. 통일정도라면 그에 버금갈 것이나, 미래에는 '휴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필자 개인 소견이다.

100년 전부터 우리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은,
1. 1910년 한일합방
2. 1945년 해방
3. 1950년 전쟁
4. 1953년 휴전
5. 1997년 IMF 구제금융
6. 2011년 FTA 협정 등이라고 본다.

한일합방이 일본에 의해 군사,외교권이 협정되었다면, FTA는 미국과 이미 체결된 군사협정과 이번 경제협정을 이뤘다. 한일합방은 '보호'조약이고, 한미FTA는 '우호'협정이다.

한일합방조약문에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당시도 이번 한미FTA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엄청나게 강조한 것처럼 좋은 말이었다.

역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한미FTA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일제때 그랬듯 이 기간동안 우리민족 주체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점점 사라질 것이며, 일제때 그랬듯 '한민족의 자긍심'이나 '나라 사랑' 등의 규정이 더욱 모호해 질 것이다.

덧붙임 2. 다음 열거될 자료이미지와 함께 시간 순서대로 대략을 간추려 보면,

[노무현 정부]
1. 2006. 6 : 한미FTA 본협상 시작
2. 2006. 7 : 반대 시위
3. 2006. 8 : 노 대통령, "FTA, 늦어져도 좋다"
4. 2007. 1 : 반대 시위
5. 2007. 3 : 범여권(민주당), 한미FTA 반대 -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ISD조항에 문제를 제기, 노무현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건의하고 최초로 단식에 들어감.
6. 2007. 4 : 협상 타결
7. 2007. 6 : 반대 시위
8. 2007. 8 : 노 대통령, "비준하라"

[이명박 정부]
9. 2008. 5 : 이 대통령, 한미FTA 비준동의에 승부수
10. 2008. 11 : 노 전 대통령, "재협상 준비해야"
11. 2010. 11 : 이 대통령-오바마, 계속 추진
12. 2010. 12 : 이 대통령, 비준 조속히 하길
13. 2011. 6 : 이대통령, 국회 외통위에 비준요청
14. 2011. 9 : 국회 외통위 직권상정
15. 2011. 11 : 반대 시위
16. 2011. 11. 22 : 국회 비준안 통과
17. 2011. 11. 29 : 이명박 대통령 비준
18. 2011. 12 : 한미FTA 비준 무효 시위

ⓒ세상을 향한 넓은 창 - 서울포스트 자료

ⓒ자료사진

ⓒ자료사진

ⓒ자료사진

ⓒ자료사진

ⓒ자료사진

ⓒ자료사진

ⓒ자료사진

ⓒ자료사진

ⓒ자료사진

ⓒ자료사진

ⓒ자료사진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