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民族의 利益보다. 個人의 利益을 추구하는 모리배들이 득세했다. 獨裁와 彈壓, 腐敗와 不義, 非인간과 反인륜이 사회에 만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불의한 질서와 현실은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처:국가보안법연구-박원순)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이라는 공산주의와 대결 속에 탄생했다. 그러나 종북 세력들은 지금도 자유 민주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종북 세력들은 한반도에서 ‘좌익’ ‘공산주의’ 이념과 북한정권을 추종하고, 한국정부를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며, 反국가적(국가보안법폐지) 反헌법적(반국가시위, 판결)으로 북한 독재정권을 추종하고 있다.  

중국, 유럽과 미국, 일본, 아시아에 사회주의자가 활동하고 있으나 國家와 헌법(憲法)을 부정하는 경우는 없다. 대한민국의 수도에서는 헌법을 부정하는 좌익활동, 전쟁을 불사하는 공산주의 북한집단과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헌법(憲法),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한국을 무력 적화 하겠다는 북한의 세습독재 정권의 다양한 침략행위를 추종하면서 한국과(國家) 헌법(憲法) 체제를 부정하면서 북한 독재 세습정권을 통일의 대안 세력으로 판단하여 친북을 넘어 종북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북한 세습 독재정권이 주장하는 대남 적화(赤化)전략, 소위 베트남식통일 전략을 추종하여 한국 내 수천만 명의 생존을 실지로 위협하는 행동을 국가 사회 전 분야에서 자행하고 이를 연방제통일 이라고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우파(右派)를 수구독재라고 몰아 부치면서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동으로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먼저 北의 세습독재政權에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인권을 보장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건국후 지난정권들이 부패와 불의를 자행했다면, 지금 부터라도 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해야한다. 과거가 부패와 불의함으로 국가 체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역량있는 인재들은 국민이 주인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것은 탄압받은 불의와 부정의의 피해를 회복하여 정의를 세워야 할 민주국민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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