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지문조차 애매한 무상급식 범위'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극보수측에서는 '무상급식=증세=나라 망함'으로 보고있다. 역사상 어떤 나라도 백성에게 나눠줌으로 망한 적이 없고 지도자들이 독식할려는 '의식구조'로 인해 망해왔다. 우리 IMF도 그랬다.

지금 한국은 무역규모 경제대국 중 사회구조,경제구조,정치구조가 가장 위험한 국가다. 모두 지도층으로 인해 이 위험이 초래되었다. 지금 나라가 망한다면 그들은 복지로 인해 성장이 둔화돼 망했다고 말할 것이다. 웃기는 얘기다.

극진보측에서는 복지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방식도 잘못되어 있다. 복지란 '정확한 사회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내부적인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


다시 무상급식 범위로 가서, 왜 오세훈 시장은 '등록금 반값 안돼'처럼 '무상급식 안돼'라고 하지 않고 반은 찬성하는 스탠스를 취했을까. 한 발은 점진적 시행에 담그고 한 발은 빼고 있는 모양이 몹시 이상하다. 복지반대보다 훨씬 못한 상황으로 되었다.

이처럼 스스로 어중쩡한 상태에서 보수층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는 왜 무상급식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각 지자체별로 사정이 다르게 때문에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언급할 수 없음을 밝혔다.

박 전 대표와 오 시장의 인연은 수 년 전 시장후보 영입부터 당선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면이 있다. 박 대표가 유세중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정치적 행보에서는 많은 이격감도 드러나 보였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던(지금은 기획재정위) 박 전 대표에게 복지 문제는 지금 일고 있는 논란과는 전혀 다르게, 오래전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복지철학의 실천을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지도층 중 최초로 복지를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 사람이 박근혜 전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복지가 야당의 포퓰리즘에 한 번 흔들리고 너도나도 입에 걸다보니 박 전 대표는 할 말이 없을 법도 하다.


결국 오늘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건다는 선언을 했다.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오 시장 자신의 자충수다. 그 이유로,

첫째, 의회민주주의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는 안을 시장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대강을 보더라도 수많은 반대에도 다수결에 의해 실행되었다. 그 결과 찬성을 결의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았다. 4대강은 수 십조원의 돈이 세금압박으로 오거나 다른 데 쓸 곳이 차단되었다. 무상급식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선거가 말해줄 것이다.

둘째, 이번 주민투표 지문은 오세훈 시장도 무상급식에 찬성한 문구다. 범위와 시기를 묻는다는 것으로 자신이 강조한 '복지포퓰리즘추방'에 아무 명분이 없다. 차라리 일부지원이라든지 전면 반대보다 못한 사안이다.

세째, 투표자체가 명분이 없다. 무상급식여부는 시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다수결로 결정된 의회민주주의 안이라는 것 외에도,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에 1/3이 가짜라면 이 역시 해프닝으로 끝내야할 사항이다.

네째, 이러한 모순이 있는 것을 안 한나라당 내에서도 당론을 모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대응방식은 첫단추부터 잘못되어 왔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면서 "참된 민주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도 후회는 없다"는 민주주의론과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투표에 동참할 서울시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야당의 호소만 남게 되었다. 법률가인 오 시장의 민주주의 인식이 이 정도 뿐이라면 큰 문제다. 하긴 서구의 수 백년된 민주주의 역사에 비해 보편적인 상식과 양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너무 짧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