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작은 개혁으로 '복지사회' 얼마든지 가능
'개혁→재정건전→복지→선진국' 으로의 전환이 필요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점심때 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기사보고 전화한다며 "귀하는 무상급식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거다. 다른 건으로도 이런 항의성 전화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니다.

나는 "무상급식 찬반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보편타당한 복지를 얘기했다, 빈부차이가 극에 달한 지금의 한국에서 복지는 이제 시작단계다, 의식을 바꾸면 여러사람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서울포스트는 6년전 창간때부터 서민,중산층 문제와 '함께하는 사회'를 강조했다"고 설명해 줬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제66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공생발전'의 길로 가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공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 "공생발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힘을 합쳐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당하신 말씀들이다. 오세훈 시장도 강조한 '복지 포퓰리즘 척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공생발전'을 누가 원하지 않겠는가. 세금을 더 거둬 퍼주기식 복지를 시현하다가 재정이 파탄되고 국가 부도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5세' 어린이도 안다.

그러나 논란의 시발은 '복지=포퓰리즘'으로 인식한 자들에게 있다. 그들이 무조건 포퓰리즘을 덧씌워 복지를 후퇴시킨다면 '공생발전'의 길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증세→복지→재정파탄→국가부도' 라는 불손한 의식이 '개혁→재정건전→복지→선진국'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의 재정집행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특히 복지와 직결되는 의료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최대의 과오는 의약분업과정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 준 사례다. 그 결과 (일부)의사들은 백골징포 라는 수단을 써서라도 가짜 의료일지를 남발하게 되었다. 또 치과병원은 웬만한 건물에 하나씩 자리잡고도 충분한 돈을 벌고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의료분야와 정부부처 개혁으로 의료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교육계의 예산 집행은 건전할까? 행안부,환경부는 쓸 데 없는 제도, 쓸 데 없는 사회단체에 엄청난 돈을 나눠주고 있다. 건교부는 다른 예산집행을 삭감하고 4대강 사업에 수 십 조원을 쏟아부었다. 국민이 삽자루들고 먹고 살아야할 현장이 돼야하는데 수주는 몇 개 건설업체와 동지상고출신들이 싹쓸이했다. 하여 일자리가 확 줄었다.

이 시대에 '복지'는 필수다. 다만 아무나 외칠 수 있는 선거용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 복지가 망국이 아니라 비정규직,차별,빈부격차 등 망국의 요인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도처에 깔려있다. 그리고 '한쪽 뇌만 가진 사람, 한쪽 눈만 가진 사람' 들이 이 망국을 더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썩어빠진 이승만 정권의 잔재를 혁명으로 몰아 낸 군정은 이념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과 함께 눈물을 흘린 박정희 대통령과 사회부조리를 일소해 정의사회를 구현한 전두환 대통령이 그립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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