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도 배째라" - '욕망'이 부른 타락자본주의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만약, 2008년 8월 종합주가 1800-2000포인트를 오르내릴 때 2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형이 있었다고 치자. 동생인 나의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형은 종합주가 3000포인트가서 3만달러 되면 조금 도와주겠다고 공언했다고 치자.

실제 종합주가는 2008월 10월 폭락을 거듭하여 1000선으로 떨어졌다. 이후 2년동안 상승하여 2000선을 회복했다. 나 역시 빨리 3000포인트, 3만달러를 달성하여 형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2011년 8월, 2200포인트까지 가던 주가는 1800선으로 떨어졌다. 여기서 주가가 1000쪽으로 움직일건지 3000쪽으로 움직일건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 형의 약속이 이뤄질지 모르나 꽃다운 시간들 이래저래 다 흘러간다.

위의 가정에서 정말 3000포인트를 간다해도 한국의 통상적인 정서상 동생을 도와준다거나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환가성이 강한 주가를 예를 들었지만 부동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주식도 아차,하는 순간에 3년이 흘러가는데 부동산은 그 보다 장기사이클을 가져 5년 10년은 그냥 지나간다.

그것으로 묶인 돈은 '그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모든 기회를 상실한 채 마냥 늙어간다. 그게 가치가 상승한다한들, 상승한 가치가 생활의 윤택으로 쉽게 돌지 않는다. 뉘앙스는 다르지만 성경에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충실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하면 커진 것도 나누지 못한다. 브레이크없는 '욕망' 때문이다.

ⓒ자료이미지

그런가하면 '멕시코 어부와 미국인 부자 이야기'도 넷상에서 인기리에 읽혀지고 있다.

어느 미국 벤처 투자가가 멕시코의 조그만 어촌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해변엔 조그만 배 한 척과 어부 한 사람이 있었다. 투자가는 가까이 다가가 배 안에 고기 몇 마리를 잡고 놀고 있는 어부 - 늦잠자고, 고기 좀 잡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마누라랑 낮잠자고, 마을 어귀를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기타 치며 노는 - 를 보고 제안했단다.

『 나는, 전 텍사스대학에서 MBA를 받은 사람으로 만일 아저씨가 고기를 잡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돈을 모아 더 큰 배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더 큰 배로 더 많은 고기를 잡아 배 몇 척을 더 살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아진 배로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제는 고기잡이 선단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중간 상인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나 가공 업체에 직접 내다 판다, 아니면 자신이 직접 생선 납품 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 결국엔 아저씨가 생선의 공급,가공,납품까지 모든 것을 독점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사업이 더 커지면 물론 아저씨는 이 조그만 마을을 벗어나 멕시코 시티 같은 도시로, 거기서 더 사업이 커지면 미국 LA로,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더 확장해 뉴욕까지 진출한다, 생각해 보시라, 아저씨는 기업의 회장님이 되는 거다, 한 15년 걸린다,

그 다음엔, 아저씨 기업의 주식을 상장하고 주식을 사람들에게 팔아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인다,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된다, 그 다음엔, 은퇴하여 조그만 어촌으로 내려가 '늦잠자고, 고기 좀 잡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마누라랑 낮잠자고, 마을 어귀를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기타 치며 노는 거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참 이솝우화같지만 성장드라이브를 거는 기업이나 정부나, 너도나도 대학가서 등록금 깍아 달라고 아우성치는 학생들도 많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 아닐까.


8월초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이자 지급 한도를 놓고 격론이 오간 가운데 봉합은 되었으나, 신용등급 트리플A(AAA) 국가에서 일어난 불안한 모습을 보고 S&P사가 즉각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단계 하락시켰다.

이 여파로 미국과 전세계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있고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맞물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 상황이다. 참으로 곤혹스런 것은 3년전 미국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몰고 온 리먼브러더스 사태 후, 미국국채 이자 미지급(이것도 디폴트)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점으로 보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는 앞으로도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 주기적으로 시한폭탄이 터지는 구조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같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의 예측은 의미가 없어졌다.

게다가 인구 60억을 넘긴 지구는 인구폭탄을 맞고 있다. 천연자원, 식량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21세기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세계사적 화두다. 때문에 한 나라가 과거처럼 경제가 꾸준히 상승하기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각 국은, 세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다시 고꾸라졌다가 상승하는 패턴을 유지할 것이다.

세계의 이런 위기를 우리나라 호사가들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세훈 시장도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8.15경축사에서 세계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계하자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분들의 세계경제관은 번지수가 달라도 한 참 다르다. 한국이 한번도 복지다운 복지를 구현하지도 않았으면서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정치판에서 '포퓰리즘'으로 인해 본질이 왜곡돼 유권자들의 선택이 잘못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유럽도 복지가 재정위기를 불렀다는 소리에도 동감할 수 없다. 그리스,이태리,스페인,영국은 고대로부터 문명국가이고 현재는 축구에 광분해 있는 공통적 국민성이 있다. 이들 나라보다 훨씬 진보적인 복지제도를 시현하고 있는 중북유럽국가들은 멀쩡한 것으로 보면 국가재정 위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성의 문제라고 본다.

최근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시각에 "재정건전성이나 복지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로 흘러선 안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미국과 닮은 우리나라는 재정고갈이 '도덕적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은 월가에서 금융상품 수익의 50%는 보너스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계속 개발한다. 욕망의 관성은 곧 죽어도 GO 다. 소위 선진금융기법이라고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금융산업을 외치며 선망했던 방식이다. 두 나라 공히 부동산은 거품이 잔득 끼어 있다. 두 나라 공히 유럽국가에 비해 복지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같은 경우 피보험자인 환자보다 진료하는 의사가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민간보험도 동일한 사고에 일본은 1주일이면 퇴원하는데 한국인은 한달을 입원하고 있다. 보험수가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최대의 수혜를 보고있다.

이는 국가가 (저축은행 파산도 마찬가지지만) 감독을 해태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욕망'이 부른 '도덕적해이'가 커다란 사태들을 계속 부르게 될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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