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힘받는? 오세훈, 열받는? 서울시민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지리한 장마로 전국이 산사태, 물난리를 겪은 와중에도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상급식 '반 찬성 : 완전 찬성' 이라는 해괴한 설문의 주민투표가 정치권까지 강타할 전망이다. 답안부터 모순이 있는 주민투표를 서울시는 왜 강행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명제1] '나라 망한다'는 오세훈, 자신은 안망할까
[증명1] '복지 포퓰리즘의 반대주의자'인 오세훈 시장은 반값 대학등록금도 선명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언제 그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나,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매한 선택을 하고 있다. 단계적인 추진으로 엉거주춤한 모양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선불출마'선언은 누가 물어봤는가? 진즉부터 대선불출마를 전제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고 그 이전에도 대권주자로서 뜻이 없음을 피력해 왔던 터, 그 발언으로 오히려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명제2] 오세훈 시장의 신념인가 오기인가
[증명2] 앞서 얘기했듯 오세훈 시장은 복지논쟁을 '퍼주기'로 보고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미 야당이나 한나라당에서도 복지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아젠다 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100배, 1000배가 되었어도 계속 '성장'만 외치고 있는 결과는 최근 몇 년 사이 중산층의 몰락으로 국가동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재기가 불가능한 서민층만 늘고 있다. 과거 한번도 복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만큼, 한국사회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 인식과 국가적 차원의 혁명적 경제정책이 바야흐로 필요한 때다.

[명제3]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증명3] 빈부 편가르기 급식방법은 더욱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일부 급식은 교실내 급우들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많다. 아무리 부자라고해도 무상급식을 원하는 층이 있을 것이며 서민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층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부모입장도 다르고 학생들 입장도 다를 수 있다.

이미 세금 수입에서 부유층과 서민층의 차등징수에서 불평등이 있는고로 급식이라는 분배에 있어서는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 의료보험을 봐도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의 의료서비스는 평등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가.

[명제4] 한국사회의 복지문제는 처음 논의돼
[증명4]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는 저개발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자칭 민주주의고 자본주의라고 부르짖는 한국이라면 이제는 독재스런 독점, '나만 먹고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저급한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명제5]서명부 자체가 무효, 반민주는 오세훈 시장이 더 심각
[증명5] 야당이 주민투표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도 민주적 상식에 결정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 일이다.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부는 사실상 무효다. 대리서명 이나 무자격자 서명 등 무효율이 32.8%로 거의 1/3(81만5817명 중 26만7475명 무효)이다. 과실 비율이 아니라 숫자를 맞추기 위한 조작비율로, 이런 것을 대의로 채택하는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식의 결핍으로 봐야 한다.

이는 법률가라는 오세훈 시장의 상식수준도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서울시가 주관하여 적당한 핑계로 주민투표를 폐기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미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이번달 16일 법원의 판결이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유효'로 판결이 날 경우 현재 모든 한국의 국법이 '무효'라는 소리와 똑같다.


** 지금 이 시대에 희망없는 서민들의 민심은 폭발하기 직전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보여 준 표심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싫어 한나라당 찍어주듯 이명박 대통령 싫어 야당 찍어준 상황과는 다르다.

이 정부가 백성을 위해 무엇 하나 해 놓은 것 없으면서 한나라당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하는 행태는 누구도 공감하기 힘든 궁색이다. 50억 자산가에 명문대 출신의 서울시장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에게 무슨 미래를 기대하겠는가.

전액 무상급식 비용은 한 푼의 증세없이 부실하게 운용되는 정부 예산지출을 감시만 해도 충분하다. 지금 이 사회는 흥청망청인 기득권층의 상황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치 먹고사는 문제를 이념의 카테고리 안에 넣을려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격투장을 보는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표율이 33.3%를 넘을까? 서울포스트가 예측하기로는 28-30%로 무효, 설령 넘긴다해도 55 : 45 로 전면무상급식 찬성쪽으로 가닥이 날 것 같다. 어디서 본 말이 생각난다. '분노한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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