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미·중 군사패권 시대, '한반도 통일 난망'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KBS가 8월들어 '통일대토론'을 장장 4부작으로 기획방송했다. 필자는 지난 3월에 '[통일논단] 미·중 군사패권 시대, '한반도 통일 난망(2011/03/14)' 이라는 제하의 '논단'을 내보낸 적이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 단시간에 쉽지 않다. 김구 선생의 소원대로 첫째도 통일, 마지막도 통일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통일의 노래'도 있지만,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여러 그림자는 그 햇살을 단단히 가리고 있다.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다. 한반도(남한)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립돼 있다. 이처럼 해방구가 없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현시점에서 통일전망은 우리의 경제성장과 독일 예를 들어 충분히 논의할 시기인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분단이 고착돼가는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독일 통일에 있어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있어 미국의 이해관계는 전혀 다르다. 이미 독일은 미국주도의 나토군에게 군사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지만 남북한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어쩌면 미국,중국이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쓰기위해 남북한 당사자들의 통일의지를 문제삼아 우리의 자주적인 통일을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필자) >


[통일진단] 미·중 군사패권 시대, '한반도 통일 난망'(2011/03/14)

요즘 방송사 등에서 한 통일에 관한 토론을 보면 참 식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 한반도정세는 몇 차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있은 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 군은 장비를 현대화하고 일거에 북한을 타격할 무기체제를 갖추고 있는 현실과 패널들이 그렇게 넥타이 펜대 들고 앉아 통일 운운하는 것은 그 모습의 차이만큼 까마득한 괴리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통일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의 체제붕괴가 가까와 왔음을 시사하고 남북간 대화와 우리의 대책을 논하지만 북한은 3대세습으로 체제단속에 들어갔다.

▲ 미국의 성조기(星條旗) 와 중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 성조기는 세로*가로비율이 1:1.9며, 오성홍기는 1:1.5다. ⓒ서울포스트

남북통일에 관한한 전문가의 의견은 원론적일 뿐이다. 가장 구체적인 인식은 6.25라는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현재가 있게 한다는 의미)해 준 쪽이 미국이요, 북한을 구원해 준 쪽은 중국이다. 미군은 당시 4만명 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다. 그 희생의 댓가는 남한내에서 지금까지 군사적지휘권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모든 면에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군사력을 앞세운 국가간 관계는 적도 아군도 없다. 힘 센 자가 두들겨 패서 빼앗는 정글의 법칙만 존재한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위기를 느낀 청나라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이용해 일본을 한반도로 몰아낸다. 영국,독일 등이 청나라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때, 미국과 일본은 1905.7.29일 가쓰라-테프트비밀협정(가쓰라테프트 밀약은 미국의 필리핀 독점권과 일본의 조선 독점을 서로 인정하기 위해 미국 육군 장관인 테프트와 일본 수상인 가쓰라가 협정을 주도했다.)에 의해 미-필리핀, 일-조선 지배를 공식화한다.

2차대전을 통하는 동안 영미중심의 연합군은 독일과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다. 항복문서의 주된 내용은 (보지않았지만) 독일과 일본의 '군사력 박탈'이다. 현재도 이들 나라에 연합군이 수 만명이 상주하는 것을 보면 일본이나 독일이 주도한 국가간 세계전쟁은 앞으로 수 백년 동안은 없다.

지정학적, 근대사적으로 주변국들의 영향력 클 수밖에

이처럼 전쟁의 승리로 무장해제를 시킨대신 미국은 그들에게 먹고살 수 있는 경제권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그 범주에 들어가 전후 그들과 함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수하고 이 나라의 공업생산품을 사 준 대신 달러를 파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러는 사이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잡아 달러화 발권으로도 먹고살 수 있는 미국이었으나 유로화의 탄생과 위안화의 급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국 이라크 전쟁도 이라크유가결제가 유로화로의 움직임 때문이라는 설도 있었다.

이미 남한은 외국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기업도 수 십%의 지분과 부동산, 빌딩은 상당 수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달러환률이 손익을 쥐락펴락하며 우리 이익도 쏙쏙 빠져나가고 있다. 그 동안의 무역적자와 투자금을 전쟁없이 이런 식으로 뽑아먹는 것이다. 북한도 각종 자원개발권이 중국에 넘어갔다고 한다. 북한이 우리의 전망처럼 폭싹 붕괴되어 남한에 흡수되도록 중국이 놔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00년 사이 유구한 세계사에 비해 서양에게는 일방적인 유린을 당한 역사만 가지고 있는 이런 중국은 최근 우주선, 미사일, 스텔스기, 핵항공모함, 잠수함 개발에 잇달아 성공하고 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 중국은 지난 2008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더라도 세계는 이를 의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만 중국의 항공모함은 근해 방어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혀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 추진을 확인하기도 했었다.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지만 미국과는 언제까지나 대적이 못된다. 태평양 공해상 해공군과 장거리미사일에서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불리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경제대국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이지만 역사를 봐도 세계는 군사력을 앞세운 강자 논리가 지배한다. (우리나라만 봐도) 경제력이 산아까지 제한하는 전쟁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최후의 정문일침은 총칼로 사람의 목숨을 직접 빼앗는 군사력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듯 한반도는 대륙으로 가는 교두보요, 대륙의 해양진출의 기지로 작용했다. 중국입장에서는 한국이 백두산에 비행장이나 미사일 기지 건설로 자국의 위협요소를 자초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미국은 한국을 태평양과 동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 완충지대로 쓰기 위한 전략인데 한반도 끝에 북한의 군사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

ⓒ자료사진

일본의 한반도 독점을 묵인한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면서 한반도에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이 필리핀과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소 입장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래저래 한반도 분할은 강대국간의 타협에 의한 것이어서 통일도 그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공산이 크다.

19세기말 서양에게 통치될 위기를 잘 넘긴 중국이 유일하게 6.25때 한반도에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경험한 이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소비에트연합 붕괴후 동서양을 대표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시대가 도래한 느낌이다.

중국은 역사이래 최근 처음 산업화에 성공하며 활발한 대외국활동으로 이제 막 잠에서 깨어 난 곰같은 나라다. 그들의 수정공산주의(수정사회주의 = 기자 주관)는 민주주의(자본주의)와 쌍벽을 이룰만큼 변신해 세계의 이념공간을 급격히 없애 나갈 것이다. 그래서 향후 펼쳐질 세계사가 더욱 흥미로와진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