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이동통신사 망해도 핸드폰요금 1/3 내려야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어떤 나라가 국민이 있어 그 국민으로 하여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면 정치,경제,사회 현상 등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면을 보자. 기업이 그들대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권장한다면 자기 뱃살 찌운 기업은 자정 능력을 상실해 언젠가는 그들조차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앞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통제되고 정화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공염불에 불과하다.

아무리 자유주의가 진보해도 완전자유시장경제제도라는 것은 없다. 국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한, 통제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법규범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규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과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느슨해 발생한 마찰들은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가 규제를 풀 부분은 풀고 강하게 조일 부분에서는 강하게 국가권력을 개입해야 한다.

▲ 2006년 '실용정책연대' 의제 발표시 ⓒ서울포스트 양기용

최근 이동전화 통화료가 장고끝에 1000원 낮췄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문자무료 서비스를 하면 망할 것이라는 이통사에 항복한 꼴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과다.

핸드폰요금 1/3인하도 이명박 대통령 선거공약이다. 아니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대선관련 후보들은 통신비 인하를 선거공약으로 걸었다. 4년전에도 그만큼 부당한 요금 체제에 국민의 불만이 컸었다.

필자도 당시 고건 전 총리 조직인 '실용정책연대' 사무국장을 맡으며 그러한 정책을 발제해 토론한 적이 있다. 거두절미하고 가구당 현재 핸드폰요금은 나중 집 한두 채 값을 허공에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관리하거나 타사 가입자를 끌어오는 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한 해 수 천억원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기업주는 다른 데 투기해 기 천억 씩 날리거나 사업을 확장해 제조,유통쪽으로도 신경쓰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압력에 고작 내 놓은 방식이, 어떤 회사에 하청형태로 몇 % 싼 요금제 -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를 선 보인다는 방침이다. 기본료가 싼 대신 초당 통화료가 비싸다. 요금 기획한 사람의 뻔한 아이디어인데, 과거 원숭이에게 아침에 바나나 3개 저녁에 바나나 4개 주었던 것을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하겠다는 것이다.

통신료같은 것은 고유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통화료는 현재의 반으로 낮춰야하며, 무료인 부가목적의 콘텐츠 사용료를 징수해 통신사가 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를 관장하는 국회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장학금을 받고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고 있는 현실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직무를 해태한 이들에 낙천,낙선운동을 적극 전개해야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집권중 4대강 외에 무엇을 했는지 대부분의 국민은 답답해하고 있다.

지금 기업은 국민과 정치권의 소리에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기업에 궁극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웃지못할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기업은 한국내 노동자를 두고 있는 대형 제조사 일부 외에는 그들의 잉여금이 자국민에 순환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국가는 '국가,국민,기업'이라는 세 개체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 성립된다. 국가와 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 구도에서 그들의 술잔은 국민의 피다. 포철,현대,삼성같은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랬지만 정부가 그들에 특혜를 주며 기업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출해서 돈벌어 국민들 같이 먹고살자는 취지다. 특혜를 준 이익금을 그들 맘대로 독식하고 쓰도록 정부가 놔둬서는 안된다.

한국은 과거 한국형 민주주의가 있었듯 한국형 자본주의가 그 어느 나라보다 절실한 지정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형태보다 훨씬 진보적이어야만 갈수록 피폐된 서민경제가 조금 나아질지 모른다.

함께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금처럼 성장위주의 기업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분배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고도성장의 후유증이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어서, 지금의 성장 거품을 분배로 다져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만 그 기반으로 제2의 강한 도약이 보장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일류국가 진입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칼 폴라니가 1944년에 한 말을 생각해 보라. 그의 책 '거대한 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도서출판 길)에서, 자기조정과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시장자본주의는 하나의 유토피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꿈에서 깰 것을 강조한다.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한 마디로 완전히 유토피아 다. 그런 제도는 아주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으며, 만에 하나 실현될 경우 사회를 이루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내용물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게 되어 있다. 인간은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파괴당할 것이며 삶의 환경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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