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오가는 교포가 천안함관련 뉴스를 보고 일본인끼리 주고받은 얘기에 낯이 화끈거렸다고 한다. "같은 형제국끼리 지 잘났다고..부끄럽지도 않나?"는 것이 그들 대화의 주 내용.

한반도를 떠나서 본다면 북한은 60년 전 서로 총부리를 겨눈 적국이자(외세에 의해 적국으로 만들어진 상태), 같은 언어와 문화를 소유한 동족이다. 지구상 유일하게 전쟁중(휴전)에 있으며 한글을 모국어(Mother Tongue)로 사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나이지리아의 '조이 오구' 대사가 9일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격침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읽고 있다. ⓒ자료사진

그런 영토안에서 침몰한 천안함과 관련하여, 7월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전날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간에 잠정 합의된 문안을 9분 만에 토론없이 통과시켰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북한을 공격 주체로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리 성명에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적시했다. '(한국만의)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라는 문구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안보리가 천안함에 대한 공격을 규탄했지만,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도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으로 인명이 희생된 것을 개탄했지만 이 공격에 대해 북한을 직접적으로 탓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천안함은 침몰원인에 국제적 객관성이 결여된 미제사건이나 미궁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내용상 북한이 지목되었다고 일정부분 만족했다고 하나 이성보다 유독 감정적인 동양인의 특성상 세몰이로 마무리 돼, 사건은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와 '조작에 의해 꾸며졌다'가 아직도 대립되고 있다.

'프레시안'이나 '미디어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히 언론이다고 말 할 수 있다. 재외 과학자들까지 가세한 논쟁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그들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다. 얼마전 한국을 떠난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간밤에 가로수 한 그루가 자빠졌다고 하자.
한국조사단은 잘렸다고 하고, 러시아조사단은 부러졌다고 한다.
한국은 주변에서 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잘린 것이라고 했고, 러시아는 톱자국이 아니니 발견된 톱은 본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러시아는 그 톱 어디서 가져왔느고 간접적으로 물었고, 한국은 이 북한산 톱을 진즉 세계 최초의 저인망 수색으로 산에서 고래를 잡은 것같은 쾌거를 이뤘다고 발표했었다.』 한국은 북한공격에 맞춰 연역적 방법으로 해석했고, 러시아는 귀납적 논리로 어뢰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따라서 지금의 합조단과 전문가 논쟁은 둘 다 천안함 사건을 왜곡시켜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가렵다고 고무다리 열심히 긁고 있는 꼴이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많은 말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다. 내부폭발설, 암초에 의한 좌초설, 미잠수함과의 충돌설, 어뢰공격설 등이 대표적이었지만, 우리 조선업계의 타격을 염려했다는 부분과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앞으로 한미FTA에서 상당부분에서 딜이 있을 거라는 시각도 있었다. 물론 어떤 거래에 있어서 무엇에 의한 조건은 통상적인 상거래라고 한다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당장 한미 FTA에서 미국에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졌으며, 외교적 불신까지 겹친 중국과의 FTA 역시 그들에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졌다. 이래저래 힘들게 된 건 죄없는 서민이며, 서민은 정부에 질질 끌려다닐 가능성이 더더욱 커졌다.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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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절단면 : 순간폭발인가, 접촉에 의한 파괴인가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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