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천안함 사태는 총체적 국방부실, "남 탓하지 말아야"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한 초계함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전역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군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을 가졌다.

한반도는 비록 세계 유일의 휴전상태의 분단국이지만 미국이 남한을 포기하지 않는 한 6.25와같은 대규모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민간인이나 군인이 수 십만명씩 죽는 전쟁은 이미 종식되었다.

하여 우리의 군인들도 과거와 같은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의무복무가 아니라 직업군인같은, 미국의 우산을 함께 쓰고 점점 편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 백령도 부근 해도 ⓒ자료사진

초계함 침몰사건을 조사하는 군의 건건을 보자니 군이 국민들을 매우 기망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멀쩡한 사람이 길을 가다 엎어졌는데 돌뿌리나 탓하고 있는 군대가 무슨 군대인가.

군은 북한 공격가설을 상당 주장하고 있으나 부상자도 부유물도 없다. 이미 흔적없이 사라진 어뢰정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기뢰탓은 설득력이 없다. 어뢰공격의 폭발이 있었다면 바로 전쟁상황으로 변했어야하는데, 근거없는 이 시점에서 북한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남북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북한을 논외로 친 것이다.

게다가 피폭에 의한 침몰은 상당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순식간에 폭싹 가라 앉은 것은 거대한 물리적인 힘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한심할 정도로 북한에 매달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나사풀린 군대에 면죄부를 주고자 한 것이다.

이미 서울포스트는 뉴스와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군 통제와 기강의 문제 - 암초충돌 가능성만을 제기했다("초계함 천안함 침몰 '암초충돌' 가능성 매우 커" - 2010/03/28). 함장도 최초 사고를 '좌초'로 표현했었다. 통상 군보고대로라면 '폭발, 피격, 침몰'이라는 구체적 단어를 사용하지만 좌초라는 단어는 다분히 외적요인이 배제된 '사고'라는 뜻이다. (4.2일 추기 : 다른 요인 즉, 소련제 어뢰파편을 발견한단들 잠수정과 교전한 근거가 없는고로 어떤 북한개입 결론도 신빙성이 없다. 이는 국제적 결례요, 동북아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연파괴도 한국의 신뢰성 추락이다. 아래 계속)

천안함의 사고지점은 백령도 남서부 1.8km지역으로 북방한계선과는 부근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북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해도상으로보면 수심이 낮은 지역이며 사고 당일 26일(음력 11일) 밤 9시 30분경은 '사리'때 바닷물이 최고조로 많이 빠진 썰물상태였다.(서해 조수간만의 차는 10m 정도)

통상 초계함의 이동경로가 아닌 내해에 왜 들어갔는가에 대해 군의 '작전상 가능한 일이다'는 답변은, 청계천에도 물이 있으니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초계함의 이동경로와 위치는 군당국에서 전부 파악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당일 그 지점에서 항해중인가, 정박중이었는가,도 밝히지 않고있다.

정박중이었다면 썰물로 인한 낮고 빠른 조류에 함대가 흘렀을 수 있고, 항해중이었다면 방향을 급선회 했을 것이다. 이때 스크루 부분(함미)이 큰 궤적을 그리며 틀기 때문에 뒷부분이 암초에 부딪히고 원심력에 의해 길이 88m, 폭 10m의 긴 막대같은 함선은 중간부분이 쉽게 부러질 수 있다.

이후 1시간 30분이 지나 다른 초계함에서 76mm주포만 5분동안 130여발이나 쐈다는 것은 레이다물체를 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 통상 아군의 위급상황에 경계사격을 해 줬을 수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과잉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군이 밝힌 철새떼를 잠수정으로 판단했다면 해년마다 이 맘때면 76미리 장포로 수많은 새사냥을 했어야 했다.

군은 이번 사건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1. 북한의 어뢰파편을 발견한다면 북한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2. 옛날 설치된 기뢰 등에 어중쩡하게 둘러댈 것이 아니다.
3. 군대내 광범위한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4. 이번을 계기로 총체적으로 흐트러진 군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아직도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는 더더욱 그것이 요구된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까지 국군통수권자가 방위도 안갔다 온사람이 대부분이다. 적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얼마나 지독해야만 부하(백성)들을 살리고 아군(대한민국)이 승리하는지를 그들은 모른다.

머저리들처럼 우왕좌왕하고 있는 관청과 군대, 이제부터 46명의 생명에 마냥 아쉬워 하는 '온정주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신변에 관한한은 군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언론도 민간선 사고가 아닌 군이라는 중요하고 특수한 기밀을 가진 집단을 스포츠중계하듯 다뤄서는 아니될 것이다. 군의 마무리가 주목된다.

▣ (양기용 기자) : 서울포스트 발행인, 대표 / 군경력 : 금오공고 RNTC 4기(301학군단), 육군보병학교 중사(총포·탄약 관리 선임하사관, 5·18광주사태 계엄경계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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